대한민국은 다섯번째 겨울 공화국 - 정상용(전 구산초) 해직교사

We don't need no education

Pink Floyd의 "Another Brick In The Wall" 뮤직비디오로 강연회를 시작했다. 1978년 작풐 "The Wall"에 수록된 이 곡은 영국의 교육 현실을 비판하는 곡이다. 아이들을 공장의 부속품처럼 교육 시키는 뮤직비디오의 묘사는 섬뜩하다. 결국엔 학교는 불태워지고 아이들은 스스로 해방된다. 정상용 전 구산초등학교 교사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생각난다고 했다. 키팅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 후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이게 했을 때 아이들은 철저하게 줄에 맞춰 서있다. 키팅 선생님은 명문 사립학교의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에 대해 아이들에게 묻는다. 정상용 전 구산초등학교 교사(이하 구상용 전 교사)는 "뮤직비디오와 영화는 현재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연회는 일제고사와 7차교육과정에 대한 "나는 왜 해직 교사가 되었나?" 제목의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진행했다. 어린이가 불행한 겨울 공화국은 인도, 이라크, 콩고, 영국이다. 세 국가는 국가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교육 선진국으로 언급되는 영국은 왜 그럴까?란 물음으로 시작된다. 영국의 교육학자  닉 데이비스(Nick Davies)는 <위기의 학교(원제 : The School Report)>라는 책에서 영국의 교육 현실을 말한다.

"가난한 학생이 교육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경쟁력이라는 논리로 교육을 등급서열화하는 신자유의 교육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2010년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일제고사로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4단계까지 분리한다는데서 연결고리점을 찾는다. 결국 대한민국은 어린이가 불행한 다섯번째 겨울 공화국이 될 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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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다섯번째 겨울 공화국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수행평가이다. 수행평가가 무시되고 일제고사가 대두된 건 2004년 공정택 교육감이 취임하고 부터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5년전 학교 내에서만 평가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실시로 시작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취임 후에 교과부는 2010년까지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4단계 등급으로 나누어 공개하는걸 전달했다. 정상용 전 교사와 일부 뜻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이를 우려하고 학교 내에서 꿋꿋하게 수행평가를 실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과부와 서울시는 7차 교육과정의 수행평가를 무시하고 서열화 시키는 일제고사를 밀어붙일까? 첫째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월성이다. 둘째는 기본학습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학교간 선의의 학력경쟁을 유도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가 교육을 앞세워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서열화 시키는게 주 목적이다.

7차 교육과정의 수행평가를 무시한 일제고사

정상용 전 교사가 실제로 수업에 적용한 7차 교육 과정의 수행평가 내용을 살펴보자.
 

이렇듯, 7차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은 수행평가가 최적의 방법이다. "일제 교사 평가시 단순 암기식과 객관식 위주의 시험 평가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008년 10월 13일 일제고사 실시 전 정상용 전 교사는 교육자로써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 학부모에게 편지를 송부했다. 학부모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문제 삼아 파면시켰다. 교육기본법 제 13조 2항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명료하게 규정되어있다. 반면 초중등교육법 제9조 1항에는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교과부와 서울시는 일제고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정상용 전 교사는 닉 데이비스의 <위기의 학교>에서 유럽 국가인 네덜란드와 핀란드의 교육에 대해 언급했다. "숨은 재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학생을 천재라고 생각하고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교육자로써의 양심을 언급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일제고사로 인한 해직에서 언론들은 해직에 대한 결과론에 중점을 둔 이슈화식 보도를 했다. 정상용 전 교사와 해직된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을 기초로하여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실시한 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한다. 이에 정상용 전 교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제 고사의 부당성과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토론이 이루어져 공론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리 : 고우주(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 교육위원)
사진 : 이종수(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 사무국장)